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주요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회사의 대표 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공소외 1 회사와 같이 시설물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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