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수행한 PF대출 및 PM(Project Management) 관련 업무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부업법은 주로 불법 추심과 고리대금업을 규제하여 서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로서, '대부중개업'의 등록 의무는 대출 조건이 미리 확정된 여신상품을 중개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PF대출의 중개를 담당했으며, 대부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