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시중금리와 당채이율 차액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시중금리와 당채이율 차액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채이율 연 1%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차용한 금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