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4는 불법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4는 원심판결에 따라 대출이 2005년 5월부터 피고인 3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은 이 대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4는 자신이 피고인 3의 대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불법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2일을 형에 산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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