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해 행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피고인이 수지침 학술을 배워 건강검진을 해왔고, 건강검진 방법 전수 차원에서 행해진 점, 공소외 1이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와 진맥을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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