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조 혐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고인은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공소외 3을 통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담당자가 발급한 것이 아닌 위조된 문서임을 확인하고, 문서위조의 일시·장소·방법의 구체적 기재가 어려운 특성을 인정해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