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한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의 경우, 원심에서 고려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의 경우도 불법 대출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이 적절하며,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