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모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이 공동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구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공모하였거나, 고의적으로 공동위험행위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과속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범자들과 공동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