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금을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지급보험금을 회계 조작을 통해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자금이라도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조작하여 회사 밖으로 유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56조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