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적자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나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가 적자를 흑자로 조작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판례는 피고인이 기업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가 양호한 재무상태에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해 이러한 행위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히게 한 사기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