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 판결이 파기된 후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과 추가 명령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 판결이 파기된 후,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징역 5년, 피고인 3은 징역 8개월, 피고인 2는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6과 7은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2, 4, 6, 7에 대해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 전 구금일수 중 82일은 피고인 1의 형기에, 41일은 피고인 3의 형기에, 17일은 피고인 6의 벌금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피고인 3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됩니다. 압수된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5장, 500만 원권 수표 1장, 1만 원권 지폐 10,000장은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1로부터 9,500,000원, 피고인 6으로부터 5,500,000원을 추징합니다. 한편,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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