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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