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하였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공소외 1의 강제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외 1이 공소외 6 회사와 작성한 합의각서 및 부집행 각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며,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공소외 1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