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투묘 조치 및 충돌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비상투묘 조치 및 충돌 회피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해당 예인선단의 책임자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예인선단의 지휘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상투묘 조치 등 충돌 회피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예인선단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비상투묘와 같은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