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술하거나 배포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원심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합원에 관한 징계부의조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으로 보아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