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과 몰수 대상, 집행유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Answer
판례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8월의 형에 처해졌으며,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이 형기에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30대, 모니터 30대, 한국은행 10,000원권 148장, 5,000원권 16장, 1,000원권 43장, ○○○ 쿠폰 340장, 쿠폰리더기 30대, 응모권 프린터기 1대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으며, 추가로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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