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들이 사위행위로 병역을 기피하려고 했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 피고인 2가 해당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편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사위행위로 인정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