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채 절차에서 채용 기준 변경 및 논문 실적 반영이 범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공채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논문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심사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고, 학과 회의에서 그 실적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교수채용 평가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