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새마을금고 부장이 상조회 상조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새마을금고 부장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금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도가 아닌 상계권 행사를 위한 내부적 보류조치로 보았습니다. 금고 부장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 추심을 위해 상조금을 임시로 가수금 계정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며, 예금주인 피해자에게 상조금 자체의 소유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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