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나요?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검토하였고, 그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