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면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투표의 자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판례에서는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이로 인해 투표인들의 투표 자유가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된 것으로 보아 주민투표법 위반죄와 함께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위조죄 및 제234조에 따른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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