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소리바다 운영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방지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리바다 운영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들이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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