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미등기 전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자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와 같은 목적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