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이 가슴을 추행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간음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