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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살인미수·살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범의로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살인 예비 및 공격 행위를 한 경우, 살인죄와 관련된 죄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동일한 살해 목적을 가지고 동일인에게 일시 또는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예비행위나 공격을 가한 경우, 이 행위들이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범의의 갱신이 없다면 모든 예비 및 공격행위는 단일한 실행행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형법 제250조 및 제40조에 따라 단순히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되어야 하며, 살인예비나 미수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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