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산물에 허위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표시된 이유는 무엇이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로 표시한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음을 주장한 피고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미 수입 당시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한 것은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재포장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부착한 후 판매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측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