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전환사채 납입금을 가장하여 주식회사의 자본을 충실하지 않게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전환사채 납입금의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에서 규정하는 납입가장죄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본 충실의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납입금에 대한 가장납입은 죄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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