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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사고 후 가해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고속으로 질주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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