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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JP모건과의 옵션계약 및 주식 거래 등을 통해 공소외 102 회사와 그 해외법인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공소외 101 회사가 JP모건과의 TRS 관련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법인들을 동원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해외법인들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규정에 따라 공소외 105 회사와 공소외 106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1의 비상장주식을 고평가하여 교환하게 하여 공소외 105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나아가 공소외 102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주식을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여 현금 유동성을 포기하도록 한 것도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배임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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