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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공사비 횡령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비 횡령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거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항소심은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횡령에 관여했다는 공소 사실이 확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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