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휴게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병원이 단체협약에 정한 휴게시간과 달리 휴게시간을 운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가 병원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치로 인해 개별 근로자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조건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경영상태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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