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발행 시 지급되지 않은 수표에 대해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금 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해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크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수표를 회수하고 추가 회수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