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하게 되나요?
Answer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개인 재산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법적 인격을 가진 별개의 주체로서,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금액 이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이러한 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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