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수입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특정 사이트에 수입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완료하면 대금을 받아 일부를 미국의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요청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게 하였으며, 수익금도 일부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역할이 단순한 송금대행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구매대행업으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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