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 없이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나요?
Answer
허가 없이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에게 각각 벌금 7,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피고인 2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