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방법은 적법한 것인가요?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제1차 수사대상 범죄에 대하여 이미 수사를 마친 후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이를 끼워 넣기식으로 기소한 점에서 소추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겼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있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기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