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공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반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1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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