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회사들의 조합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이유는 동업계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횡령한 것으로 주장된 금원이 조합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합계약이 성립하려면 특정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하는바, 본 판결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공소외 회사들이 공동경영 의사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온 점을 확인하고 조합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조합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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