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사적모임인 ‘□□□’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소속 단체의 명의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야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소속 단체 회원들이 개인적 자격으로 행동했으며, 단체의 명의를 밝히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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