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공소외 4를 통해 직접적인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실제 알선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 3,210,600,000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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