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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남용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며,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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