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실물 거래가 있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 법원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법령 규정에 맞추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