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모공동정범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점거파업 중에 발생한 개별 폭력행위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점거파업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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