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수로 인한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요?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해 자수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자수감경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