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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의 직무와 뇌물수수의 관련성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국회 소속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으로서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 유상증자 문제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법 제12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는 그 소관 업무와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 뇌물수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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