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회가 직접적으로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법원 인근에서 이루어진 집회는 간접적으로 법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진행된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될 경우, 이러한 집회는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보입니다. 사법작용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온한 환경이 필요하므로, 집회로 인해 평온이 저해되면 재판과 무관하게도 법원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도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