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나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은 현금과 상품권 등 총 6억 원을 수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과 3,210,600,000원의 추징을 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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