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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변경에 따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70조에 따르면, 채무가 이전되는 경우 기존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341조, 제425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기존 채무자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원래의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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