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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신용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초래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신용위험이 높은 회사들에 대해 재무현황이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임무에 위배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각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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