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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 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 직후 구호를 위해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일단 구호조치에 착수하고 피해자의 구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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